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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강동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 시행 및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행일: 2022. 1. 27.(목)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사고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기관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따릅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있는 작업으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고,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은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시민재해’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합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클릭)
<재난안전과 ☎ 02-3425-9232>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강동구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강동구민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모두 자동으로 가입 처리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올해 보장항목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추가되었고 추가된 항목은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사망 ▲화상수술비 지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22. 1. 25.부터 시행)

<구민안전보험 통합센터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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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강동구청장, 편집 : 홍보과 전화 02-3425-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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