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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7. 22. 기사 검색 지난호 보기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 인하됩니다.(‘21/7월·9월 부과)
※지방세법 국회 통과 시, 공시가격 6억원 →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044-205-3840>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이는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뿐 아니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4>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 044-202-7927>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확대 시행]
 
7.1.(목)부터 5인 이상~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장기간 근로 문화 개선, 유연근무 강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서울지방교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 02-2142-8490>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7월부터 정부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지난 6월10일부터 시행),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며, 나아가 감치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채무 이행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4>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어린이들의 통학용 차량 승하차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구역·시간·방법·차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견인 실시]

불법 주정차(PM) 신고 홈페이지(seoul-pm.com)접속 후 PM에 부착된 QR코드 촬영해 신고, PM 견인료(4만 원) 보관료(30분 당 700원)부과 합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
지난 해 12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하여 전국에 확대 시행됩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2>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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