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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 13. 기사 검색 지난호 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화)부터 시작합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주택(단독ㆍ다가구,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ㆍ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단,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유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 임대인ㆍ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주택(단독ㆍ다가구,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ㆍ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클릭)
○ 과 태 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관련문의:  콜센터 ☎ 1588-0149

 
<부동산정보과(☎ 02-3425-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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